연구수당·연구활동비·학생인건비 2026
계상 한도와 정산 체크포인트

연구수당과 연구활동비는 비율 한도와 증빙 요건이 촘촘해 정산에서 자주 조정되는 비목입니다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의 사용용도(제7조·제10조·제11조)와 공통 사용기준(제25조·제26조)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정리했습니다.

1. 연구수당 — 제11조·제26조

무엇에 쓰나 (제11조)

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.

제11조(연구수당 사용용도) · 원문 PDF 5쪽

계상 한도: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(제26조제1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(이하 "수정인건비"라 한다)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제26조(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) 제1항 · 원문 PDF 13쪽

수정인건비에는 해당 과제에서 계상하는 인건비(현물 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), 학생인건비(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으면 전액 제외),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지급하는 미지급인건비 등이 들어갑니다(같은 항 각 호). 미지급인건비를 넣으려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.

수정인건비가 바뀌면 (제26조제2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(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)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 제2항 · 원문 PDF 14쪽

연구개발비 총액이 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뒤 증액할 수 있습니다(제3항).

지급 기준과 1인 70퍼센트 상한 (제26조제5항ㆍ제6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6조 제5항 · 원문 PDF 14쪽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 제6항 · 원문 PDF 14쪽

연구수당으로 쓸 수 없는 금액 (제26조제7항ㆍ제8항)

정산 결과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넘는 금액, 그리고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넘게 앞선 경우 계산식에 따른 금액은 연구수당으로 쓸 수 없습니다(제7항). 직접비 집행이 저조한데 연구수당만 다 지급하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.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 제8항 · 원문 PDF 14쪽

2.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— 제10조

연구활동비는 열한 가지 사용용도로 나뉩니다. 이 목록에 없는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그 밖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(제2호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), 출장비(제4호), 연구실운영비(제7호),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(제9호), 종합사업관리비(제10호), 그 밖의 비용(제11호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ㆍ복사비, 우편ㆍ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)이 있습니다.

출처: 제10조(연구활동비 사용용도), 원문 PDF 4~5쪽. 표에는 원문을 그대로 실은 호만 넣었습니다.

3.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— 제25조

외부 전문기술 활용비: 직접비의 40퍼센트 (제2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제2항 · 원문 PDF 11쪽

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퍼센트를 넘을 수 있습니다(같은 항 단서). 전문가 활용비는 자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, 없으면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.

회의비 (제4항ㆍ제5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 제4항 · 원문 PDF 11쪽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10만 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25조 제5항 · 원문 PDF 11쪽

출장비 (제6항~제8항)

공무원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공무원이 아니면 자체규정과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중 선택해 계상합니다(제6항).

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.

제25조 제7항 · 원문 PDF 11쪽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,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.

제25조 제8항 · 원문 PDF 12쪽

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약 시점 (제9항)

소프트웨어(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포함) 사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체결해야 활용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종료일까지, 재난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종료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.

연구인력 지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 (제14항)

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5조 제14항 · 원문 PDF 12쪽

그 밖에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사람의 연구인력 지원비(제1호), 고용보험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교육비(제5호)도 해당합니다.

4.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— 제7조

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7조(학생인건비 사용용도) · 원문 PDF 3쪽

학생인건비는 대학, 특정연구기관 등 원문 제7조제1호가목의 "대학등"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ㆍ연 협동과정이나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, 그리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ㆍ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. 기관 유형별 지급 기준은 정부출연기관(제40조), 대학(제49조) 등 기관별 절에 따로 있습니다.

같은 과제에서 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같은 기간에 함께 계상하면 계상 불가 비용입니다(제21조제4항제4호, 입학ㆍ졸업 등 신분 변동 예외). 자세한 내용은 사용기준 공통 조항 정리를 참고하세요.

5. 정산 전 점검표

이 글은 고시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. 연구수당 미지급인건비ㆍ제7항 계산식, 보안수당, 기관 유형별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, 별표ㆍ서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해당 사업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