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산 기준, 원문 조항 그대로

정부지원사업 정산에서 지적이 자주 나오는 기준을 고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, 실무에서 확인할 점과 점검표를 붙여 정리합니다. 인용마다 조항과 원문 면수를 적었습니다.

•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6 — 정산에서 자주 걸리는 조항 정리

  전 기관 공통 · 계상 불가 비용(제21조④), 공통 인정기준(제22조), 부당회수 금지(제33조), 사용절차(제70조), 증명자료 보관(제72조)

• 기업 연구개발비 정산 2026 — 인건비계상률·현물·간접비와 중기부 운영요령 불인정 기준

  영리기관 · 사용기준 제6절(제64조~제69조)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·제25조

• 연구수당·연구활동비·학생인건비 2026 — 계상 한도와 정산 체크포인트

  비목별 ·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%·1인 70%(제26조), 연구활동비 사용용도(제10조)·외부 전문기술 40%·회의비·출장비(제25조), 학생인건비(제7조)

• 팁스(TIPS) 연구개발비 정산 2026 — 운영지침 3차 개정 불인정 기준 정리

  TIPS · 사용기준 일반원칙(16. 나. 2) 가)), 불인정 일반기준 13가지와 인건비·회의비·연구수당·간접비 불인정 항목(18. 나. 2))

• 연구시설·장비비·연구재료비 2026 — 구입 기한·3천만 원 승인·불인정 기준

  비목별 · 사용용도(제8조·제9조), 종료 2개월 전 구입 완료(제23조), 3천만 원 이상 장비 사전 승인(제73조), TIPS 장비·재료 불인정 기준

각 글은 고시의 일부 조항만 다룹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